1. 개정이유

상이등급 판정시기 및 판정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각 질환별 장애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각 신체부위별 동일등급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악성종양의 발생부위, 진행정도에 따라 등급별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파킨슨병의 등급기준을 현행 3급과 5급, 6급2항 이외에 4급과 7급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기준을 현행 6급2항과 7급 이외에 6급1항을, 흉터의 장애 5급에 두부, 안면부,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경미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에 신설하며, ‘및’은 ‘그리고’나 ‘또는’으로, ‘악관절’은 ‘턱관절’로, ‘반신불수’는 ‘반신마비’로 개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시기 및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함(안 제8조)

○ 상이등급은 수술 등 치료를 완료한 후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함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의 의미가 상이등급 판정을 두 번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의미를 명확하게 함

○ 또한, 상이등급은 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나, 신체 전반의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대상으로 판정하며,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함

○ 상이등급은 단순히 주관적인 증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학의 여러 가지 진단방법을 이용하여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나.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 개정(안 별표2)

○ 눈과 팔의 상이부위 중 일부 제외된 상이계열을 추가함

다.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개정(안 별표 3)

○ 척추의 표준운동각도가 ‘경부’와 ‘흉요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급판정 결과에 논란이 있음. 이를 산재보상법과 같이 ‘경부’, ‘흉부’, ‘요부’로 구분하고, 각 관절별 표준운동각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라. 각 질환별 장애측정방법 및 상이등급별 인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안 별표 4)

○ 각 질환별 등급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장애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각 질환별 구체적인 장애측정방법을 명시하여 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 각 질환별 등급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어렵게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각 질환별 등급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알아보기 쉽도록 기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 눈의 장애

가) 장애내용 중 ‘안구를 잃거나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1급1항 1101, 1급2항 1102, 2급 1103, 3급 1105, 4급 1107, 5급 1109, 6급1항 1112)’은 ‘실명’의 의미를, ‘눈꺼풀이 3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사람(6급2항 1301, 7급 1302)’은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장애측정방법으로 이동하고 삭제함

2) 귀․코․입의 장애

가) 장애내용 중 ‘비골․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잃은 사람(6급1항 2301, 6급2항 2302, 6급3항 2302, 7급 2304)’은 ‘외부 코가 결손된 사람’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장애측정방법으로 이동하고 삭제함

나) 장애내용 중 ‘악관절(2급 2401, 3급 2402, 4급 2403, 5급 2404, 6급2항 2407, 7급 2411)’을 ‘턱관절’로, 개구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인 ‘센티미터(㎝)(2급 2401, 3급 2402, 4급 2403, 5급 2404, 6급1항 2405, 6급2항 2407, 7급 2411)’를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밀리미터(㎜)’로 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다) 장애내용 중 ‘후두 전체가 적출된 사람(2급 2401)’과 ‘후두협착으로 기관삽관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2급 2401)’은 음성기관의 기능만을 잃어 시행령의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3급의 시행령인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3급 2501)’으로 조정하고,

나) 장애내용 중 ‘유동식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3급 2402)’과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5급 2404)’, ‘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곤란한 사람(6급2항 2504)’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다른 등급기준으로 판정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발음이 50퍼센트 이상 불명확한 사람(6급1항 2503)’은 ‘자음정확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하게 개정함

다) 장애내용에서 ‘성대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사람(6급2항 2504)’ 중 제1형(점막하 성대 절제술)은 점막만 제거하는 술식으로 수술 후에도 목소리에 변화가 없어 시행령의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과 맞지 않으므로 제1형을 제외하여 ‘제2, 3, 4형 성대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사람’으로 개정함

3) 흉터의 장애

가) 장애내용 중 ‘귀 및 코(3급 3102)’에서 ‘및’의 의미가 ‘그리고’인지 ‘또는’인지 불명확하여 ‘귀와 코’로 명확하게 하고, 6급2항 3107과 7급의 3108에서 두부, 안면부, 경부의 장애내용을 각각 기술하고 있으나, 두부와 경부의 장애내용이 유사하여 ‘두부 또는 경부’로 통합하여 기술함

나) 시행령에 ‘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5급 3110)’이 신설됨에 따라 ‘안면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과 두부 또는 경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신설함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뇌전증발작과 관련하여 발작의 유형 및 횟수로 등급을 판정하도록 규정(1급1항 4101, 2급 4108, 3급 4110, 4급 4111, 5급 4112, 6급1항 4114)하고 있으나, 일시적 발작 후 장애가 호전될 수 있어 뇌전증발작이 6개월 이상 있거나 연 4회 이상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 판정하도록 하고,

나) 장애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반신불수’는 ‘반신마비’로,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는 ‘좌반신 또는 우반신 마비’로, ‘하반신 불수’는 ‘하반신 마비’로 개정함

다) 정신장애의 정도를 다른 등급과 같이 노동능력상실률로 일관성있게 판정하도록 ‘외상성 인격장애로 취업상 제한을 받은 사람(5급 4206)’은 삭제함

라) 파킨슨병에 대하여 3급과 5급, 6급2항 이외에 4급과 7급을 신설하되, 3급 4110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과 체간 침범을 보이며, 극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으로, 4급 4111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중등도로 체간 침범을 보이면서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으로, 5급 4112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으로, 6급2항 4114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으로 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7급 4115은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편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등급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6급2항과 7급 이외에 6급1항을 신설하되, 6급1항 4113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된 사람(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 골스캔검사에서 모두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으로, 6급2항 4114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으로, 7급 4115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6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으로 장애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바) ‘국소 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7급 4115)’은 아주 경미한 신경장에도 판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통증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과 통합하여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징후가 확인되는 사람’으로 장애내용을 명확하게 함

사) 등급기준이 없어 판정이 어려웠던 7급 4115에 ‘정신장애로 1년 이상 약물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0퍼센트 이상 상실하여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신설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장애가 있어 7급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악성종양의 발생부위 및 진행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급 판정에 어려움이 있음. 악성종양의 발생부위별, 암의 진행정도별로 등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구체적으로, 3급 5104에 ‘(비)호즈킨임파선암이나 다발성골수종 또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요법 중이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조직육종암이 전이성이거나 재발하여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만성골수구성백혈병에서 가속기/급성기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비소세포폐암 4기 또는 3B기인 사람’, ‘소세포폐암 확장병기에 있는 사람’, ‘여타의 악성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5급 5106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2차 항암요법 중인 사람’,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또는 다발성골수종으로 1차 항암요법 중이거나 항암요법 후 관해/안정상태로 관찰중인 사람’, ‘비소세포폐암으로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 ‘소세포폐암 제한병기인 사람’을, 6급2항 5108에 ‘전립선암 진단 후 치료(방사선, 호르몬, 양성자) 중이거나 치료 후 경과 관찰중인 사람’을, 6급3항 5110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1차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만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없이 경과관찰 중인 사람’, ‘다발성골수종에서 plasmacytoma의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 포함)를 받은 사람, MGUS, Smoldering myeloma인 사람’, ‘비소세포폐암 1기, 2기, 3A인 사람’을 신설함

나) 또한, 3급 5104의 ‘고도의 식도협착으로 유동식만 섭취하는 사람’, ‘난치성이거나 폐쇄 수술을 하여도 지속되는 장루가 있는 사람’, ‘흉복강 내 맥관 계통의 장애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도 체강내 액체정류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대동맥의 동맥루의 파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음경이 50퍼센트 이상 상실되고 요실금이 있는 사람’과 4급 5105의 ‘당뇨 합병증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 5급 5106의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심한 늑막유착․동통 또는 그 밖의 장애가 있어 단순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방광․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사람’,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 ‘상이처로 인한 만성 신장염․수신증이 있는 사람’,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통 또는 심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 6급1항 5203의 ‘질부 전결손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6급2항 5108의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투약을 받은 사람’, ‘장의 절제로 유착증상이 심한 사람’은 의미가 모호하고 다른 등급기준으로 판정 가능하므로 삭제함

다) 2급 5103의 ‘방광이 전부 적출되고 심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을 ‘방광을 전부 적출하고, 회장도관 또는 신생방광 조성술을 시행하였으나, 기능이 적절치 않아 경피적 신루술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으로, 3급 5104의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대량의 변실금이 있는 사람’은 ‘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항상 고형변에 대한 변실금이 있는 사람(항문직장근이나 항문괄약근의 해부학적 손상이 있고 직장압력측정상 이상이 입증된 사람에 한한다)’으로, ‘방광루가 있는 사람’은 ‘방광루, 신루․요관피부분합을 시행하여 영구적으로 요도를 통한 배뇨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이 25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만성폐질환으로 가)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25퍼센트 이하이거나, 나) 노력성 폐활량(FVC) 35퍼센트 이하,  다) 대기중에서 동맥혈산소분압 55mmHg 이하 또는 산소포화도 88퍼센트 이하, 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가정산소요법을 처방받아야 할 정도로 폐기능 저하가 심한 사람(호흡기내과 신검의에 의한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4급 5105의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정맥류가 있거나 간경변이 있어 Child B에 준하는 사람’을 ‘내시경검사에서 식도정맥류가 있고, Child C에 준하는 간경변이 있는 사람’으로, ‘만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이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만성폐질환으로 가)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26-30퍼센트 나) 노력성 폐활량(FVC) 36-40퍼센트 다) 대기중에서 동맥혈 산소분압 56-60mmHg. 또는 산소포화도 9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5급 5106의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3.0㎎/㎗이상인 사람’을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로아티닌 농도가 2회 이상 3.0㎎/㎗이상인 사람’으로, ‘합병증이 있는 간경화증이 있는 사람’은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아 지속적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복수가 있는 간경변증 또는 식도 정맥류를 동반한 Child B 간경변증에 한한다)’으로,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31-40퍼센트이거나 노력성 폐활량이 41-50퍼센트인 사람’으로, 6급2항 5108의 ‘복부수술로 복벽 헤르니아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수술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복벽 헤르니아 수술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결손부위의 최대 직경이 4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미만인 사람’으로, 6급3항 5110의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사람’은 ‘폐암으로 폐엽 절제한 사람’으로, 7급 5111의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 포기량이 61-80퍼센트인 사람’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함

6) 체간의 장애

가) 다른 신체부위 장애정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등급기준이 불명확하고 다른 등급기준으로 판정가능하므로 3급 6101의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과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 4급 6102의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미만인 사람’, 6급1항 6105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퍼센트 이상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6급2항 6107의 ‘안정방출성 골절, 챤스씨 골절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7급 6109의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은 삭제함

나) 장애내용 중 ‘후유증상’과 ‘후유신경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함. 4급 6102의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은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가 있으며, 배뇨장애 또는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도뇨관의 지속적 또는 간헐적 사용이나 배변 감각의 소실로 인한 기저귀의 지속적인 착용 시 인정한다)'으로, 5급 6103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가 있거나 정상운동범위가 50퍼센트 이상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5급 6104의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으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과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으로, 6급1항 6105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압박 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으로, 6급1항 6106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6급2항 6107의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은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6급2항 6108의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경미한 후만변형 또는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 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으로, 7급 6109의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은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척추의 골절로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함

다) 추간판탈출증은 준용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리 장애정도가 심해도 6급2항까지만 판정할 수 있었으나, 준용등급이 아닌 장애내용에 포함하여 악화될 경우 그 장애정도에 따라 5급 이상 판정할 수 있도록 하되, 6급2항 6107에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분절 이상의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 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 이하)가 있는 사람’을, 7급 6109에 ‘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등 치료에도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 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을 신설함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시행령의 신체상이정도와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의 기술방법이 다른 신체부위의 기술방법과 달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알기쉽게 기술하는 한편, 팔 및 손가락 장애 중 1급2항 7104에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3대 관절이 모두 완전강직된 사람’을 신설하고,

나) 1급3항 7106의 신체상이정도가 ‘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의 손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개정함에 따라 ‘한 팔의 3개 관절과 다른 팔의 손목관절 이하(모든 손가락 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강직된 사람’으로 하고, 4급 7111의 ‘팔의 3대 관절이 완전강직된 사람’은 삭제하되, ‘팔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을 ‘한 팔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75퍼센트 이상 제한되거나 완전강직된 사람’으로, 6급1항 7116의 장애내용은 손가락 장애와 관련된 사항으로 손가락 장애 계열(6급1항 7314 신설)로 이동하여 규정함

다) 준용등급으로 규정한 ‘습관성 탈구’가 ‘재발성 탈구’ 보다 장애정도가 낮은 점을 감안, 7급 7124의 장애내용에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함

라) 장애내용 중 7급 7204의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사람을 포함한다’에서 ‘정도가 뚜렷한’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2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으로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논란을 제거함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시행령의 신체상이정도와 시행규칙의 장애내용의 기술방법이 다른 신체부위의 기술방법과 달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다른 신체부위의 기술방법과 같이 일관성 있고, 알기쉽게 기술하는 한편, 1급3항 8102의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쪽은 발목관절 이하 전부를 잃은 사람’은 시행령의 신체상이정도인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1급3항 8103 시행령의 신체상이정도를 ‘한 다리는 고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는 발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개정함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과 다른 다리의 발목관절이하(모든 발가락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강직된 사람’으로 개정함

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리가 절단한 사람이 적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급3항 8123(신설)에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쪽은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2급 8124(신설)에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4급 8125(신설)에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는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신설하고, 6급1항 8113의 장애내용은 발가락 장애와 관련된 사항으로 발가락 장애 계열(6급1항 8310 신설)로 이동함

다) 6급2항 8119와 7급 8121의 장애내용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서 ‘퇴행성이 명확한’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KL gradeⅢ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하게 함

마. 신설․삭제된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에 맞게 종합판정기준 조정(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상이등급은 상이가’를 ‘상이등급은 수술 등 치료를 완료한 후 상이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에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를 삭제하며,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상이등급은 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대상으로 판정하며,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상이등급은 현대 의학의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을 이용하여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어야 한다. 객관적 증거에는 해부학적 또는 형태적인 이상만이 아니라 기능상의 이상도 포함된다.

별표 2 제2호 눈 부위의 기능적 상이란에 ‘시력상이’를 ‘시력 또는 시야상이’로 하고, 팔 부위의 기질적 상이란의 변형상이 아래에 ‘단축상이’를 신설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② < 생 략 > ③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④ < 생 략 > < 신 설 > < 신 설 >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② < 현행과 같음 > ③ 상이등급은 수술 등 치료를 완료한 후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 현행과 같음 > 2.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④ < 현행과 같음 > ⑤ 상이등급은 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대상으로 판정하며,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상이등급은 현대 의학의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을 이용하여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어야 한다. 객관적 증거에는 해부학적 또는 형태적인 이상만이 아니라 기능상의 이상도 포함된다.

[별표 2]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제2항 관련)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 가. 눈은 안구의 좌 또는 우, 눈꺼풀의 좌 또는 우 나. 귀는 내이 등의 좌 또는 우, 귓바퀴의 좌 또는 우 다. 코 라. 입 마. 두부(頭部), 안면부(顔面部), 경부(頸部) 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사.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아. 체간은 척추와 그밖의 체간골 자.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차.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2. 상이계열
부위		기질적 상이	기능적 상이	계열 번호
눈	안구(좌 또는 우)		시력 또는 시야상이	11
			운동 또는 조절기능 상이	12
	눈꺼풀(좌 또는 우)	결손상이	운동상이	13
귀	내이등(좌 또는 우)		청력상이	21
	귓바퀴(좌 또는 우)	결손상이		22
코	외부 코	결손상이	비호흡 기능상이	23
입		치아상이	저작 기능상이	24
			언어 기능상이	25
두부, 안면부, 경부		흉터상이		31
신경ㆍ정신		신경상이		41
		정신상이		42
흉복부장기		흉복부장기 상이		51
		외부 생식기 상이		52
체간	척추	변형상이	기능상이	61
	그 밖의 체간골	변형상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		62
팔	팔(좌 또는 우)	결손상이	기능상이	71
		변형상이		72
		단축상이
	손가락(좌 또는 우)	결손상이	기능상이	73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상이	기능상이	81
		변형상이		82
		단축상이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상이	기능상이	83

[별표 3]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
구 분 관절명		운동가능 영 역 (단위:도)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			구 분 관절명		운동가능 영 역 (단위:도)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
			측정부위	표준운동 각 도					측정부위		표준운동 각 도
척추	경부 (經部)	95	후두과-경추1번 분절	13		손가락관절 (指關節)		80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제1지관절 (近位指關節)		100	둘째손가락		신전
											굴곡
								100	셋째손가락		신전
											굴곡
								100	넷째손가락		신전
											굴곡
								10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경추1번-경추2번 분절	10		제2지관절 (遠位指關節)		70	둘째손가락		신전
			경추2번-경추3번 분절	8							굴곡
			경추3번-경추4번 분절	13				70	셋째손가락		신전
			경추4번-경추5번 분절	12
			경추5번-경추6번 분절	17							굴곡
			경추6번-경추7번 분절	16
			경추7번-흉추1번 분절	6				70	넷째손가락		신전
	흉부 (胸部)	64	흉추1번-흉추2번 분절	4
			흉추2번-흉추3번 분절	4							굴곡
			흉추3번-흉추4번 분절	4
			흉추4번-흉추5번 분절	4				70	새끼손가락		신전
			흉추5번-흉추6번 분절	4
			흉추6번-흉추7번 분절	5
			흉추7번-흉추8번 분절	6
			흉추8번-흉추9번 분절	6
			흉추9번-흉추10번 분절	6
			흉추10번-흉추11번 분절	9
			흉추11번-흉추12번 분절	12
	요부 (腰部)	90	흉추12번-요추1번 분절	12							굴곡
			요추1번-요추2번 분절	12
			요추2번-요추3번 분절	14		엉덩이관절		280	신전		30
			요추3번-요추4번 분절	15
			요추4번-요추5번 분절	17
									굴곡		100
			요추5번-천추1번 분절	20
어깨관절		500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150
									내전		20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150
									외전(外轉)		40
			후방거상(後方擧上)	40
			내전(內轉)	30
									내회전		40
			내회전(內回轉)	40
									외회전		50
			외회전(外回轉	90
						무릎관절		150	신전		0
팔꿈치관절		310	신 전(伸轉)	0
			굴 곡(屈曲)	150
									굴곡		150
			내회전	80
						발목관절		110	배굴		20
			외회전	80
손목관절		180	배굴(背屈)	60					척굴(蹠屈)		40
			장굴(掌屈)	70
									외번(外飜)		20
			요사위(撓斜位)	20
									내번(內飜)		30
			척사위(尺斜位)	30
중수지절관절 (中手指節關節)		60	엄지손가락	신전		중족지절관절 (中足趾節 關節)	80		엄지발가락	배굴	50
				굴곡						척굴	30
		90	둘째손가락	신전			70		둘째발가락	배굴	40
				굴곡						척굴	30
		90	셋째손가락	신전
							50		셋째발가락	배굴	30
				굴곡
										척굴	20
		90	넷째손가락	신전
							30		넷째발가락	배굴	20
				굴곡
		90	새끼손가락	신전						척굴	10
				굴곡
							20		새끼발가락	배굴	10
										척굴	10
						지관절 (趾關節)	30		엄지발가락	신전	0
										굴곡	30
						제1지관절 (近位指關節)	40		둘째발가락	신전	0
										굴곡	40
							40		셋째발가락	신전	0
										굴곡	40
							40		넷째발가락	신전	0
										굴곡	40
							40		새끼발가락	신전	0
										굴곡	40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시력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ㆍ도형 등의 시표(視標)를 사용하는 시시력표(試視力表) 등에 의한 시력 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ㆍ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야란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에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계의 넓이를 말한다. 시야검사는 시야장애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표준화된 시야장비로 검사하며, 객관적인 검사결과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시력과 시야 등의 상이정도는 안과적 검사소견이 있으며,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5) 시력은 원칙적으로 원거리 시력에 의해 결정되며, 시력손실과 시야감소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가 심한 쪽의 장애만을 반영한다.

6) 복시는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또는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사람에 한한다.

7) 실명이란 안구(眼球)를 상실하거나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는 사람이란 눈꺼풀이 3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7급 1117

ㆍ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청력의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 2회 이상과 뇌간유발반응(腦幹誘發反應)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다만,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뇌간유발반응검사를 1회 더 실시할 수 있다.

3)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귓물[이루(耳漏)]은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해당 상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속귀[內耳]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5) 저작기능은 턱관절, 치열과 교합의 장애 및 개구장애가 포함되며, 평가를 위해 부정교합, 치아상태, 개구(開口)장애 등을 단순방사선사진,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하악운동검사 등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악운동검사는 객관적이고, 재현성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진정요법 또는 전신마취를 시행 후 평가한다. 개구장애는 치아의 상태에 대한 임상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이 일치해야 한다.

6) 자음정확도는 언어재활사가 공인된 검사방법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후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강암 또는 상악동암 수술 후에는 구강 내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7) 상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8) 외상을 받아 치아가 결손 된 후 그 후유증으로 결손 된 치아의 좌·우측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9)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嚥下)장애에 대하여는 그 상이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인정한다.

10) 미각장애는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 상실로 인정한다.

11) 외부 코란 비골(鼻骨)․비연골(鼻軟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또는 피하조직을 말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1) 귀의 장애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3급 2101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10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4급 2102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5급 2103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인 사람

6급 1항 2104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dB 이상 인 사람

6급 2항 2105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인 사람

7급 2106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인 사람

7급 2107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2) 입의 장애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2급 2401

ㆍ혀유착 또는 혀신경 마비로 발음과 저작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ㆍ상악골(上顎骨) 또는 하악골(下顎骨)이 7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반흔조직으로 인하여 수술로써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ㆍ상악기저부 및 비강의 완전 상실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며 극심한 추형인 사람

ㆍ턱관절 유착, 근육강직, 신경마비 또는 화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안면추형을 보이며 개구 및 저작이 불가능한 사람

ㆍ영구적으로 비위관(nasogastric tube)을 사용하거나 위루관(gastrostomy tube)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람

3급 2402

ㆍ턱관절을 포함하여 하악골이 50퍼센트 이상 결손되어 수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ㆍ상·하악골의 부정유합으로 고도의 전이가 되어 수술 또는 보철로써 저작기능 회복이 불가능 한 사람

ㆍ상악골 또는 비골을 포함해서 상악기저골(上顎基底骨)이 상실된 사람

ㆍ상악구개부와 협점막을 포함해서 직경 30밀리미터 이상의 천공이 있는 사람

ㆍ구강점막 또는 턱관절 유착으로 개구가 6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ㆍ상ㆍ하악 무치악으로 치조골이 완전 상실되어 보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ㆍ혀가 50퍼센트 이상 상실되어 저작과 발음보조 기능이 상실된 사람

4급 2403

ㆍ상악구개부와 협점막을 포함해서 25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사람

ㆍ구강점막 또는 턱관절 유착으로 개구가 1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ㆍ후두손상으로 성문상부(聲門上部) 후두절제술을 받거나 상윤상 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람

ㆍ하악골이 30퍼센트 이상 상실되어 수술로서 기능 회복이 불가능 한 사람

ㆍ턱관절 장애로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진구성 탈구가 있는 사람

5급 2404

ㆍ상악구개부에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20밀리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사람

ㆍ중증의 턱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1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ㆍ하악 과두돌기 결손으로 저작 시 편측으로 하악골이 개폐구 시 20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하로 전이된 사람

ㆍ상악 경구개에 15밀리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사람

6급 1항 2405

ㆍ상악 또는 하악이 무치악으로 치조돌기가 흡수되어 보철장착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

ㆍ하악 관상돌기 결손으로 저작 또는 발음 시 편측으로 하악골이 20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하의 전이가 되는 사람

ㆍ하악 협점막과 경구개를 포함하여 직경 15밀리미터의 천공이 있어 보철 장착 후 발음이 새는 사람

ㆍ안면 연조직의 심한 결손과 함께 경조직의 결손으로 20밀리미터 이하의 개구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407

ㆍ하악 과두돌기 또는 관상돌기가 상실되어 발음 또는 저작 시 추형을 보이는 사람

ㆍ악안면 반흔조직으로 추형과 치아의 부정교합을 초래하는 사람

ㆍ20밀리미터 이상의 상·하악골의 결손에 의하여 골이식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

ㆍ턱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ㆍ음식물 씹는 기능 및 발음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ㆍ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

7급 2411

ㆍ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2)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해당 장애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하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

ㆍ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2) 상ㆍ하악골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턱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개구가 25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3급 2501

ㆍ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ㆍ후두손상으로 인한 성대의 완전 기능 상실로 발성이 불가능한 사람

ㆍ후두 전체가 적출되거나 후두협착으로 기관삽관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5급 2502

ㆍ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ㆍ후두손상으로 수직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사람

6급 1항 2503

ㆍ자음 정확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6급 2항 2504

ㆍ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ㆍ신경손상으로 발음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ㆍ제2, 3, 4형 성대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사람

다) 준용등급 결정

1)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이명이 있는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2106 또는 2107)을 인정한다.

2) 두부 외상이나 그 밖에 턱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 상실에 대해서는 7급(2411)을 인정한다.

3. 흉터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흉터는 성형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마친 후 판정하며, 센티미터(센티미터) 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2) 흉터는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진피와 심부의 구조적 변화가 생겨 주변의

정상피부와 달리 경화, 융기, 함몰 등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3) 추상은 색조의 변화나 함몰, 융기를 동반하거나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를 말한다.

4)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 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5)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반흔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6) 2개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선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면상반흔 또는 선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를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7) 외모의 흉터 중 면상반흔·선상반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8) 하나의 흉터에 면상반흔과 선상반흔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면상반흔에 해당하는 상이등급과 선상반흔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9) 하나의 흉터에 면상반흔과 조직함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면상반흔에 해당하는 상이등급과 조직함몰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10)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 비뚤어짐은 외모의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3급 3102

ㆍ얼굴 50퍼센트 이상에 반흔성추상(瘢痕性醜相)이 있고 두 귀와 코가 7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ㆍ얼굴 30퍼센트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두 귀와 코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된 사람

ㆍ얼굴 전체의 반흔성추상으로 귀와 코가 3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3급 3103

ㆍ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사람

5급 3104

ㆍ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호전을 보이는 사람

5급 3110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m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1) 안면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

2) 두부 또는 경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

6급 2항 3105

ㆍ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자외선 차단과 금주, 약물주의, 철분제 사용 등으로 호전을 보이는 사람

ㆍ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 귀 뒤, 하악, 액와부, 음낭에 있으며, 눈, 신경, 간과 관련된 전신증상이 있는 사람

7급 3106

ㆍ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ㆍ귀 뒤ㆍ하악ㆍ액와부ㆍ음낭에 있는 사람

6급 2항 3107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1)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ㆍ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2) 두부 또는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7급 3108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1)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ㆍ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2) 두부 또는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중증의 뇌전증발작은 전신 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또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으로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2) 경증의 뇌전증발작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으로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중증 또는 경증의 뇌전증발작은 발작유형, 발작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정도, 비발작시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뇌전증발작으로 상이판정을 받는 사람은 진료기록부상 자세한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 영상 촬영 소견 등 확실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근거, 정확한 발생 빈도 , 항전간제 복용 등 적극적 치료의 근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중추신경계의 장애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과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신경생리학적 검사와 같은 기능검사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5)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은 전신성 말초신경병을 의미하며, 외상성 신경마비, 수근관 증후군에 의한 정중신경 손상과 같은 국소적 신경손상, 신경근병증 등은 제외한다.

6)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신경전도검사로 측정하며, 검사 결과 감각신경활동전위 및 복합근육활동전위의 잠복기가 지연되거나 진폭이 감소되거나 또는 전도 속도가 감소하는 등의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이등급은 해당부위의 절단장애 보다 높을 수 없다.

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상이판정을 받는 사람은 진단서, 최소 1년 이상의 입원․외래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단기준 및 검사방법

진단기준	진단방법
1. 피부색깔 2. 피부온도 3. 부종 4. 피부상태 5. 피부의 탄력 6. 연부조직의 위축여부 및 정도 7. 관절 운동범위 8. 손발톱의 변화 9. 모발의 변화 10. 이영양성 골변화, 골다공증 11. 골스캔검사	진찰, 사진 촬영 적외선 체열검사 진찰 진찰, 사진촬영 진찰 진찰 진찰, 운동범위검사 진찰, 사진 촬영 진찰, 사진 촬영 단순방사선 검사(골밀도검사 , CT) 삼상 골스캔

8)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는 사람은 의무기록 사본, 장애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외래기록(최근 2년), 입원기록(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 간호기록과 투약내역), 현재 환자의 진단과 상태 및 호전가능성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 임상신경심리검사 보고서, 생활기록부(첫 신검 시에만 첨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기질적 정신장애는 상이 판정을 받기 전까지 1년 이상 충분하고 성실하게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뇌 영상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하여 기질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1) 파편 또는 총탄 등 전·공상 상이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2) 척추관협착증은 추간판탈출증에 준용하여 판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1급 1항 4101

1급 1항 4201

ㆍ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행위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ㆍ뇌전증중첩상태 또는 주 2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뇌파검사상 이상소견 병행)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항상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ㆍ뇌손상으로 인한 완전 편마비와 실어증의 합병, 뇌간손상으로 인하여 폐용에 준하는 사지마비와 구음장해 합병 등 식물인간 상태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ㆍ척추 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양쪽 팔과 양쪽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ㆍ뇌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로 보행능력과 언어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2항 4116

ㆍ하반신 마비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과 배뇨 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ㆍ하반신 마비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언어 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ㆍ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이 뇌파검사상 이상소견이 있고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 있는 사람

2급 4108

2급 4203

ㆍ좌반신 또는 우반신 마비로 보행기능과 언어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ㆍ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ㆍ환각망상ㆍ발작성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ㆍ월 5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10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 있는 사람(뇌파검사상 이상소견 병행)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4110

3급 4204

ㆍ좌반신 또는 우반신 마비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ㆍ월 2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뇌파검사 상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ㆍ두부손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평형실조, 이상운동 수반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과 체간 침범을 보이며, 극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4급 4111

4급 4205

ㆍ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70퍼센트 이상 상실하여 일생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ㆍ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70퍼센트 이상 상실하여 일생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중등도로 체간 침범을 보이면서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5급 4112

5급 4206

ㆍ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50퍼센트 이상 상실하여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ㆍ월 1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 있고 뇌파 검사상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ㆍ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50퍼센트 이상 상실하여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도수근력검사상 3등급 이하로 족지 관절부는 제외한다)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6급 1항 4113

6급 1항 4207

ㆍ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0퍼센트 이상 상실하여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ㆍ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0퍼센트 이상 상실하여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와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된 사람(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골밀도 검사 또는 CT), 골스캔검사에서 모두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6급 2항 4114

6급 2항 4208

ㆍ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0퍼센트 이상 상실하여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ㆍ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0퍼센트 이상 상실하여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ㆍ외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1측 안면 신경마비가 있는 사람

ㆍ두개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

ㆍ1측 횡경막 신경이 외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또는 양쪽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8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골밀도 검사 또는 CT),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ㆍ중증의 뇌전증발작과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연 4회 이상 나타나며, 뇌파검사상 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으로 침범을 보이는 사람

7급 4115

7급 4209

ㆍ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징후가 확인되는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6개 이상이 확인되는 사람(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골밀도 검사 또는 CT),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ㆍ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편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ㆍ정신장애로 1년이상 약물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0퍼센트 이상 상실하여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다. 준용등급 결정

1) 척수의 장애

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1급 1항(4101)을 인정한다.

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2급(4108)을 인정한다.

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라)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7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마)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사)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2) 실조(失調)ㆍ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가)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나)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7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다)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명백하게 일반평균인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마)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란 흉강과 복강 내 장기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4) 심장질환

가)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핵의학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직경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판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QCA (Quantitative  coronary angopgraphy)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다)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

5) 호흡기질환

가) 폐기능검사(1초 호기량, 노력성 폐활량), 동맥혈가스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흉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등의 객관적인 검사소견에 의해 판정한다.

나) 폐기능 검사는 한국인의 연령별 정상 폐활량 예측치를 고려한 최정근식 검사방법에 의하며,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폐결핵, 폐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영상의학적 소견과 일치해야 한다.

6) 신장질환

가) 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청소율), 수시뇨(spot urine) 알부민/크레아티닌비로 평가하며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신장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신기능이 안정화되면 바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성 신부전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종양은 크게 근치된 경우와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한다.

가) 근치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된 장기별 기능에 대해 평가하며, 근치 후 기능 손상이 영구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나) 근치 후 무병상태이나 치료에 의한 신체장애는 기존 장기별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예, 방광암으로 방광을 완전 적출하여 완치되었다면 상이는 방광 완전소실에 상응하는 장애로 평가)

다) 전이성 또는 재발성 종양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대되는 평균여명, 치료시기, 그리고 신체활동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폐암은 호흡기계 질환에서 따로 분류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마) 악성 임파종, 백혈병, 다발골수종, 연조직육종은 따로 분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8) 요도협착

가) 요도협착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방광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나)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1급 3항 5102

ㆍ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상으로 인하여 폐나 심장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현훈·청색증 하지 또는 전신부종이 있는 사람

2)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항상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3) 간장 및 담도계통의 손상으로 진행성인 불치의 간기능장애를 초래한 사람으로 심한 전신쇠약으로 항상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흉복강 내 맥관계통의 장애로 인한 심한 순환장애로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켜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5) 악성종양이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며, 항상 개호와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호스피스 병동기록, 여명치료 종료 후 자가 요양 등의 기록을 확인한다)

2급 5103

ㆍ고도의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한쪽 폐를 적출하고 다른 폐에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

2) 난치성 지속성 상부위장관, 담도, 췌장의 루로서 그 분출량이 1일 200cc 이상의 대량이고 고도의 전신합병증이 초래된 사람

3)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

4) 악성종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제에 불응하고 수시개호가 필요한 사람(호스피스 병동기록, 여명치료 종료 후 자가 요양 등의 기록을 확인한다)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30퍼센트 이하이고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6) 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7) 방광을 전부 적출하고, 회장도관 또는 신생방광 조성술을 시행하였으나, 기능이 적절치 않아 경피적 신루술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

8) 영구적인 식도의 통과장애로 통관영양을 요하는 사람

3급 5104

ㆍ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간장 및 담도 계통의 손상으로 간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복수나 전신부종을 일으키는 사람

2) 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항상 고형변에 대한 변실금이 있는 사람(항문직장근이나 항문괄약근의 해부학적 손상이 있고 직장압력측정상 이상이 입증된 사람에 한한다)

3) 장의 광범위한 유착으로 통관 장애가 있어서 항상 유동식을 섭취하여야 하는 사람

4) 방광루, 신루(腎瘻)·요관피부문합을 시행하여 영구적으로 요도를 통한 배뇨를 할 수 없는 사람

5) 방광기능 소실로 항상 도뇨를 요하는 사람(영구적 요로전환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또는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사람

7)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30퍼센트 이하이고,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수시로 침상 생활이 필요한 사람

8) 만성 폐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25퍼센트 이하

나) 노력성 폐활량(FVC) 35퍼센트 이하

다) 대기중에서 동맥혈산소분압 55mmHg 이하 또는 산소포화도 88퍼센트 이하

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가정산소요법을 처방받아야 할 정도로 폐기능 저하가 심한 사람(호흡기내과 신검의에 의한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소장의 대부분(70퍼센트 이상)이 절제되어 단장증후군이 초래된 사람

10) 직장 또는 회음부의 손상으로 인공항문을 조성하였으나 난치성 다발성의 회음부루 또는 농양이 남아 있는 사람

11) (비)호즈킨임파선암이나 다발골수종 또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요법 중이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

12) 연조직육종(GIST포함)이 전이성이거나 재발하여 항암(화학, 방사선) 요법이 필요한 사람

13) 만성골수구성 백혈병에서 가속기/급성기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14) 비소세포폐암 4기(전이성, 재발성) 또는 IIIB기인 사람

15) 소세포폐암 확장병기에 있는 사람

16) 여타의 악성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

4급 5105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7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

2) 내시경검사에서 식도정맥류가 있고, Child C에 준하는 간경변이 있는 사람

3) 만성 폐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26-30퍼센트

나) 노력성 폐활량(FVC) 36-40퍼센트

다) 대기중에서 동맥혈 산소분압 56-60mmHg. 또는 산소포화도 90퍼센트 이하

4) 신장 등 흉복부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

5)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전으로 인하여 평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6) 수술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복벽 헤르니아 수술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결손부위가 최대직경이 10cm이상인 사람

7) 영구적 인공항문을 만든 사람

8) 위를 전부 적출한 후에 지속적인 대량의 역류성 담즙구토로 인한 전신합병증이 있거나, 통관영양이 필요한 사람

9) 대장의 대부분(70퍼센트 이상)이 절제되어 지속적으로 합병증이 초래되었거나 영구적 인공항문 조성이 필요한 사람

5급 5106

ㆍ흉복부장기 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2)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회 이상 3.0㎎/㎗ 이상인 사람

3)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아 지속적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복수가 있는 간경변증 또는 식도정맥류를 동반한 Child B 간경변증을 확인한다)

4)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31-40퍼센트이거나 노력성 폐활량(FVC) 41-50퍼센트인 사람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6) 위를 전부 적출한 사람

7) 요로(尿路) 변경술 후 요관장문합(尿管藏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사람(요도를 통한 배뇨가 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8)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2차 항암요법 중인 사람

9)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다발골수종으로 1차 항암요법 중이거나 항암요법후 관해/안정상태로 관찰 중인 사람

10) 비소세포폐암으로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잔여폐기능에 따라 등급조정)

11) 소세포폐암 제한 병기인 사람

6급 1항 5107

ㆍ흉부대동맥 또는 복부대동맥에 대동맥박리가 있는 사람

6급 2항 5108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식도의 손상으로 중등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사람

2) 간 손상으로 후유증이 있는 사람

3)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하여 무의식적인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4) 수술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복벽 헤르니아 수술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결손부위의 최대직경이 4cm 이상 10cm미만인 사람

5) 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이 있는 사람

6) 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항상 변실금이 있는 사람

7)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회 이상 1.8㎎/㎗ 이상인 사람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의미한다)

나)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핵의학검사, 분획혈류 예비력 검사(FFR) 중 어느 하나의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단, 주요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직경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다)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9)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 41-50퍼센트이거나 노력성 폐활량(FVC) 51-60퍼센트인 사람

10)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하거나 양측의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사람

11) 비장을 적출한 후 후유증(뇌막염, 폐렴, 세균혈증)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6급 3항 5110

ㆍ위를  부분절제한 후 심한 소화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내시경적 점막절제는 제외한다)

ㆍ폐암으로 폐엽 절제한 사람

ㆍ만성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51-60퍼센트이거나 노력성 폐활량(FVC) 61-70퍼센트인 사람

ㆍ악성림프종으로 확진되어 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을 받은 사람

ㆍ연조직육종 환자에서 근치적 절제가 된 상태인 사람

ㆍ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1차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ㆍ만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없이 경과관찰 중인 사람

ㆍ다발성 골수종에서 lasmacytoma의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 포함)를 받은 사람, MGUS, Smoldering myeloma인 사람

ㆍ비소세포폐암 1기, 2기, IIIA기인 사람

7급5111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0퍼센트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2)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61-80퍼센트인 사람

3)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4) 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5) 위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사람

6) 폐의 부분절제 (segmentectomy 또는 wedge resection)를 받은 사람

7) 방광·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변 또는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8)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 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9) 갑상선 손상으로 평생 동안 약제를 복용해야하는 사람

10)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받는 사람

11)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투약을 받는 사람

12) 수술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복벽 헤르니아 수술을 하였으나 재발하였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결손부위의 최대직경이 4센티미터 미만인 사람

13) 흉부대동맥 또는 복부대동맥에 최대직경 5센티미터 이상의 동맥류가 있거나 이로인해 시술 또는 수술을 한 사람

14)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적출한 사람

3급 5201

ㆍ음경과 고환이 모두 상실된 사람

ㆍ음경의 손상으로 인해 회음부로 요도를 전환 (perineostomy)하고, 양측 고환을 모두 상실한 사람

5급 5202

ㆍ음경의 손상으로 인해 회음부로 요도를 전환 (perineostomy)한 사람

ㆍ두 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ㆍ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지속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하는 사람

ㆍ수술 불가능한 질부결손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ㆍ두 쪽 고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한쪽 고환이 상실되고 다른 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

6급 1항 5203

ㆍ음경의 손실이 있으나 요도를 통해 소변을 볼 수 있는 사람

ㆍ신경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사람(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로 진단한다)

ㆍ사정관 또는 두 쪽 정관 손상으로 사정 불능인 사람

ㆍ자궁 또는 두 쪽 난소의 상실 또는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ㆍ두 쪽 난관 손상으로 인한 수란불가능한 사람

ㆍ정자 생산능력과 남성호르몬 생산능력이 모두 상실된 사람

ㆍ두 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6급 2항 5205

ㆍ전립선암 진단 후 치료(방사선,호르몬, 양성자) 중이거나 치료 후 경과 관찰중인 사람

7급 5204

ㆍ한 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ㆍ한 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ㆍ전립선암 진단 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중인 사람

다. 준용등급 결정

1) 신장장애 치료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尿道瘻)·방광루공(膀胱瘻孔)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사람은 7급(5111)을 인정한다.

2) 방광장애

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2급(5103)을 인정한다.

나) 위축방광(용량 50㏄ 이하)인 사람은  5급(5106)을 인정한다.

다)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7급(5111)을 인정한다.

6. 체간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척추의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며, 단순방사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골주사(bone scan), 근전도, 유발전위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2) 척추의 기능장애라 함은 척추의 유합으로 인하여 운동제한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또는 신경근 병변에 의한 운동마비 소견이 잔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척추분절의 고정이란 골유합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 한 분절 이상을 붙게 한 것을 말한다.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이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다만, 척추분절의 운동이 가능한 수술(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 인공디스크삽입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척추의 변형장애는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형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척추체 압박률은 골절이 있는 척추체 높이와 상, 하 정상 척추체의 높이를 비교하여 압박률을 정한다. 2 추체 이상의 다발성 압박골절시 압박률 측정은 압박정도가 큰 2 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5) 척추의 기능장애와 변형장애가 동일부위에 동시에 남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 추간판탈출증

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재수술 포함)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인공디스크삽입술의 경우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라)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제거술을 인정한다.

마) 추간판탈출증으로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4급 6102

ㆍ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가 있으며, 배뇨장애 또는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도뇨관의 지속적 또는 간헐적 사용이나 배변 감각의 소실로 인한 기저귀의 지속적인 착용 시 인정한다)

5급 6103

5급 6104

ㆍ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가 있거나 정상운동범위가 50퍼센트 이상 제한이 있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과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

6급 1항 6105

6급 1항 6106

ㆍ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압박 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6급 2항 6107

6급 2항 6108

ㆍ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분절 이상의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 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ㆍ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ㆍ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 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 이하)가 있는 사람

7급 6109

7급 6110

ㆍ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척추의 골절로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

ㆍ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등 치료에도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 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

7급 6203

ㆍ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방사선사진이 없더라도 육안적 관찰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원칙으로 평가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 반흔 구축, 팔꿈치관절 강직 등)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마취 불가나 감염우려 등과 같이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수술로 인한 후유합병증이 더 크다거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판정을 할 수 있다.

4) 손가락의 끝마디는 원위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손가락의 지골의 끝이 아닌 연부조직 끝까지를 말한다.

5)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장애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단축, 강직과 변형 등)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1급 2항 7102

ㆍ두 팔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ㆍ두 팔의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1급 2항 7104

ㆍ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3대 관절이 모두 완전강직된 사람

1급 3항 7105

ㆍ두 팔의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ㆍ두 팔의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1급 3항 7106

ㆍ한 팔의 3대 관절과 다른 팔의 손목관절 이하(모든 손가락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강직된 사람

3급 7109

ㆍ한 팔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4급 7111

ㆍ한 팔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75퍼센트 이상 제한되거나 완전강직된 사람

ㆍ한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 마비된 사람

5급 7112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ㆍ한 팔의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5급 7113

ㆍ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또는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5급 7114

ㆍ한 팔에서 다음의 기능장애가 2개 관절에 해당하는 사람

1) 운동가능영역이 75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2)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6급 1항 7117

ㆍ한 팔의 상박신경총(상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어깨와 팔꿈치관절의 운동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상박신경총(중신경근군)이 마비되어 팔의 내전·외전 및 회전기능, 팔꿈치관절의 굴곡 및 회전기능과 손목관절의 신전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상박신경총(하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이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ㆍ한 팔의 요골신경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신전굴곡, 손의 회외, 팔꿈치관절의 신전·굴곡과 파지력 등의 기능에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ㆍ한 팔의 척골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와 새끼손가락의 굴곡근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완전 마비된 사람

6급 1항 7118

ㆍ한 팔의 2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50퍼센트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

6급 1항 7119

ㆍ한 팔의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75퍼센트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6급 2항 7120

ㆍ한 팔의 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신경측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근위축된 사람

ㆍ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6급 2항 7121

ㆍ한 팔의 2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25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6급 2항 7123

ㆍ한 팔의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

7급 7124

ㆍ한 팔의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5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ㆍ한 팔이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

6급 1항 7201

ㆍ한 팔의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ㆍ한 팔의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7급 7204

ㆍ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사람(2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것)을 포함한다.

6급 1항 7116

ㆍ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고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세 손가락 이상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쪽 손바닥을 잃은 사람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7급 7311

ㆍ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1항 7314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고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3개 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 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7306

ㆍ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50퍼센트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6급 2항 7307

ㆍ한 손의 5개 손가락이 모두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엄지손가락은 중수지관절과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5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7급 7312

ㆍ1개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각 50퍼센트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7급 7313

ㆍ한 손의 2개 손가락이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각 50퍼센트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나. 준용등급 결정

1)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6급2항(7123)을 인정하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방사선사진 없이도 육안적 관찰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원칙으로 평가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20-3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은 약 70-9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다만,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와 스트레스를 부과한 상태를 비교하여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방사선은 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한다.

4)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반흔 구축, 무릎관절 강직 등)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마취 불가나 감염우려 등과 같이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수술로 인한 후유합병증이 더 크다거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판정을 할 수 있다.

5) 다리의 길이는 방사선사진으로 전상장골극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또는 대퇴골두상단면에서부터 경골하단면까지의 길이를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 때 종골변형이 있는 경우 종골의 하단면까지 포함한다.

6)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장애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단축, 강직과 변형 등)

나. 상이등급 내용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1급 2항 8101

ㆍ두 다리를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ㆍ두 다리를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1급 3항 8102

ㆍ두 다리를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ㆍ두 다리를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1급 3항 8103

ㆍ한 다리의 3개 관절과 다른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모든 발가락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강직된 사람

2급 8104

ㆍ한 다리의 천장골 하지가 절단된 사람

ㆍ한 다리의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3급 8105

ㆍ한 다리를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ㆍ한 다리를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3급 8106

ㆍ두 다리의 모든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에서 다음의 기능장애가 해당하는 사람

1)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각 75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2)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4급 8109

ㆍ한 다리에서 다음의 기능장애가 3개 관절에 해당하는 사람

1)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75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2)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5급 8110

ㆍ한 다리를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ㆍ한 다리를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5급 8111

ㆍ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또는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5급 8112

ㆍ한 다리에서 다음의 기능장애가 2개 관절에 해당하는 사람

1)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75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2)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6급 1항 8116

ㆍ한 다리에서 다음의 기능장애가 2개 관절에 해당하는 사람

1)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5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2)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

6급 1항 8117

ㆍ한 다리에서 다음의 기능장애가 1개 관절에 해당하는 사람

1)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75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2)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6급 2항 8119

ㆍ한 다리에서 다음의 기능장애가 2개 관절에 해당하는 사람

1)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25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2)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3)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KL gradeⅢ이상인 사람

6급 2항 8121

ㆍ한 다리에서 다음의 기능장애가 1개 관절에 해당하는 사람

1)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2)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

7급 8122

ㆍ한 다리에서 다음의 기능장애가 1개 관절에 해당하는 사람

1)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25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2)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3)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KL gradeⅢ이상인 사람

6급 1항 8202

ㆍ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ㆍ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7급 8205

ㆍ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과 비골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

5급 8301

ㆍ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 2개 발가락 이상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 3개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1항 8310

ㆍ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3개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발의 중족지관절이 70퍼센트 이상 절단되거나 계상골 이하 모두를 잃은 사람

6급 2항 8305

ㆍ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5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셋째발가락·넷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사람

6급 3항 8306

ㆍ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 이상에서, 다른 발가락은 근위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급 8309

ㆍ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이 중족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 5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ㆍ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셋째발가락·넷째발가락·새끼발가락 중 1개 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사람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 관련)
Ⅰ. 일반기준 1. 6급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따른다. 2.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따른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Ⅱ. 6급 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1.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둘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2급
		1103	1104	2401	3101	4108	4203	5103	7108	8104	8124
2급	1103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104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2401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3101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2항	1급3항	1급3항
	4108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4203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5103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2항	1급3항	1급3항
	7108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2항	1급3항	1급3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8104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2항	1급2항
	8124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2항

2. 2급과 3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3급
		1105	1106	2101	2402	2501	3102	3103	4110	4204	5104	5201	7109	8105	8106
2급	1103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104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2401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3101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4108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4203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5103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7108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2항	1급 2항	1급 3항
	8104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2항	1급 2항
	8124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2항

3. 2급과 4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4급
		1107	1108	2102	2403	4111	4205	5105	6102	7110	7111	8108	8109	8125
2 급	1103							1급3항
	1104							1급3항
	2401
	3101
	4108							1급3항
	4203							1급3항
	5103
	7108							1급3항		1급2항	1급3항	1급2항	1급3항	1급3항
	8104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2항	1급3항
	8124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4. 3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둘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3급
		1105	1106	2101	2402	2501	3102	3103	4110	4204	5104	5201	7109	8105	8106
3급	1105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106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101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402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501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3102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3103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4110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4204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 3항	1급 3항
	5104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5201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7109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 2항	1급 2항	1급 3항
	8105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 3항	2급	2급	1급 2항	1급 2항
	8106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 3항	2급	2급	1급 3항

5. 3급과 4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4급
		1107	1108	2102	2403	4111	4205	5105	6102	7110	7111	8108	8109	8125
3급	1105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106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101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402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3항	2급	2급
	2501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3항	2급	2급
	3102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3103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4110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4204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5104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5201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7109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2항	1급3항	1급2항	1급3항	1급3항
	8105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2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8106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3항	1급3항

6. 3급과 5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5급
		1109	1110	2103	2404	2502	3104	3110	4112	4206	5106	5202	6103	6104	7112	7113	7114	8110	8111	8112	8301
3급	1105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106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101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402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501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3102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3103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4110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4204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5104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5201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7109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 2항	1급 3항	1급 3항	1급 2항	2급	2급	2급
	8105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 2항	2급	2급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8106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7. 4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둘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4급
		1107	1108	2102	2403	4111	4205	5105	6102	7110	7111	8108	8109	8125
4 급	1107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108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102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403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4111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4205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5105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6102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7110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2항	1급3항	1급3항	2급	1급3항
	7111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3항	1급3항	2급	2급	1급3항
	8108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3항	2급	1급3항	1급3항
	8109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3항	1급3항
	8125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1급3항	1급3항

8. 4급과 5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5급
		1109	1110	2103	2404	2502	3104	3110	4112	4206	5106	5202	6103	6104	7112	7113	7114	8110	8111	8112	8301
4 급	1107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108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2102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2403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4111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4205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5105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6102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7110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2급	2급	2급
	7111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급 3항	1급 3항		2급	2급	2급	2급
	8108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급 3항	2급	2급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8109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2급	2급	2급	1급 3항	2급
	8125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급 3항	2급	2급

9. 4급과 6급1항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6급1항
		1111	1112		2104		2405		2406		2503		4113		4207		5107		5203		6105		6106		7115		7117	7118		7119		7201		7301		7302		7303		7314	8114	8115		8116		8117		8202		8302	8310
4 급	1107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108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2102	3급		3급												3급		3급
	2403	3급		3급												3급		3급
	4111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4205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5105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6102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7110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2급	3급
	7111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8108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8109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8125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0.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둘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5급
		1109	1110	2103	2404	2502	3104	3110	4112	4206	5106	5202	6103	6104	7112	7113	7114	8110	8111	8112	8301
5급	1109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110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2103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2404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2502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104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110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4112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4206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5106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5202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6103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6104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7112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3급	3급	3급
	7113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3급	3급	3급	3급
	7114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3급	3급	3급	3급
	8110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급 3항	3급	3급	1급 3항	3급	3급
	8111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급 3항	1급 3항	3급
	8112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급 3항	1급 3항	3급
	8301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3급

11. 5급과 6급 1항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6급1항
		1111	1112	2104	2405	2406	2503	4113	4207	5107	5203	6105	6106	7115	7117	7118	7119	7201	7301	7302	7303	7314	8114	8115	8116	8117	8202	8302		8310
5급	1109			3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1110			3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2103	3급	3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2404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2502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104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110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112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206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5106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5202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6103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6104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7112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3급	3급	3급	4급	3급	3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7113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3급	3급	3급	4급	3급	3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7114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3급	3급	4급	4급	3급	3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8110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3급	3급	3급	4급			4급
	8111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3급	3급	3급	4급		3급	4급
	8112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3급	3급	4급	4급		3급	4급
	8301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3급	3급	4급	4급

12. 5급과 6급 2항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6급2항
		1113	1114	1118	1301	2105	2201	2302	2407	2408	2504	3105	3107	4114	4208	5108	5205	6107	6108	6201	6202	7120	7121	7122	7123	7202	7203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8118	8119	8120	8121	8203	8204	8303	8304	8305
5 급	1109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1110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2103	4급	4급				4급				4급										4급
	2404	4급	4급																		4급
	2502	4급	4급																		4급
	3104	4급																			4급
	3110	4급																			4급
	4112	4급																			4급		4급												4급					4급
	4206	4급																			4급		4급												4급					4급
	5106	4급
	5202	4급																			4급
	6103	4급																			4급														4급
	6104	4급																			4급														4급
	7112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7113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7114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8110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8111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8112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8301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13. 6급 1항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6급1항
		1111	1112	2104	2405	2406	2503	4113	4207	5107	5203	6105	6106	7115	7117	7118	7119	7201	7301	7302	7303	7314	8114	8115	8116	8117	8202	8302	8310
6 급 1 항	1111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1112		1급 2항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2104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2405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2406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2503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113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207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107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203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105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106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115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3급	4급	3급	4급	4급	4급	4급	4급	5급	4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7117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118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3급	4급	4급	5급	4급	5급	5급	4급	5급	4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7119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201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4급	5급	4급	4급	4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301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4급	3급	3급	4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302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4급	3급	3급	4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303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4급	4급	5급	4급	4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314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4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8114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3급	4급	3급	4급	4급	4급	5급
	8115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8116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3급	4급	4급	5급	4급	4급	5급
	8117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8202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4급	5급	4급	4급	5급
	8302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4급	5급	4급		5급
	8310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14. 6급 1항과 6급 2항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6급2항
		1113	1114	1118	1301	2105	2201	2302	2407	2408	2504	3105	3107	4114	4208	5108	5205	6107	6108	6201	6202	7120	7121	7122	7123	7202	7203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8118	8119	8120	8121	8203	8204	8303	8304	8305
6 급 1 항	1111							5급			5급
	1112	2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2104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2405										5급					5급
	2406										5급					5급
	2503										5급					5급
	4113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207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107					5급			5급	5급	5급
	5203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105																																							5급
	6106																																							5급
	7115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117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118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119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201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301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302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303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4급			4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7314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8114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8115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8116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8117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8202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8302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8310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15. 6급 2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둘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6급2항
		1113	1114	1118	1301	2105	2201	2302	2407	2408	2504	3105	3107	4114	4208	5108	5205	6107	6108	6201	6202	7120	7121	7122	7123	7202	7203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8118	8119	8120	8121	8203	8204	8303	8304	8305
6 급 2 항	1113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1114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1118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1301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2105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2201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2302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2407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2408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2504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3105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3107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4114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4208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108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205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107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108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201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202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7120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7121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급	5급	5급	5급	6급	6급	5급	5급	5급
	7122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4급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4급	4급	4급	6급	5급	5급	6급	6급	6급	5급	6급	6급
	7123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급	5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7202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급	6급	6급	6급	5급	6급	6급	5급	6급	5급	6급
	7203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7304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4급	4급	4급	6급	5급	5급	5급	6급	6급	5급	5급	5급
	7305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급	5급	5급	5급	6급	6급	5급	5급	6급
	7306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급	5급	5급	5급	6급	6급	5급	5급	6급
	7307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4급	5급	5급	5급	4급	5급	5급	4급	5급	5급	6급	5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7308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4급	5급	6급	5급	4급			5급	5급	5급	6급	5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6급
	7309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4급	5급	6급	5급	4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급	5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6급
	8118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8119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6급	6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급	4급	5급	5급	6급	5급	5급	5급	5급
	8120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6급	5급	6급	5급	5급	5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8121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6급	5급	5급	5급	5급
	8203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6급		6급	6급	6급	6급
	8204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6급	5급	5급	5급	5급
	8303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5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급	5급	5급	5급	6급	5급
	8304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6급	6급	5급	6급	5급	5급	5급	5급	5급	5급	6급	5급	5급	5급	6급	5급			6급
	8305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6급	5급	6급	6급	6급	6급	5급	6급	6급	5급	6급	6급	6급	5급	5급	5급	6급	5급		6급	6급
* 종합판정결과 6급은 6급1항을 말한다.

Ⅲ.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1. 6급 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종합판정기준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 세번째 상이등급	2	3	4	5	6급1항
3	1급3항
4	1급3항	2
5		2	3
6급1항			3	4
6급2항				4	5
비고: 위 표에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라 함은 셋 이상의 상이처 중 상이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두번째로 높은 상이등급을 Ⅱ의 기준에 의하여 종합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한다. 2.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은 각각 6급2항 및 6급3항으로 판정한다.
Ⅳ.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상이계열을 달리 하는 신체상이(질병은 제외한다)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신체상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하는 경우는 종합판정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