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 제출서류 항목에 신설

-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병적증명서’를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등본을”을 “등본,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를”로 한다.

라.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문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등록신청)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 제출서류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 등본,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를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사실확인 및 심사기간 제외)
보훈보상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군별(소속)
군번		계급(직급)		입대일(임용일) 년 월 일
사망ㆍ상이날짜 년 월 일	사망ㆍ상이 구분 [ ]재해사망 [ ]재해부상	전역(예정)일 / 퇴직(예정)일 년 월 일
신청인	보훈보상대상자 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족 및 가족사항 (신청인 포함)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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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합니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7.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