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상담 카카오 오픈채팅 1:1 상담방 국사모 스토리채널 국사모 상담 옐로우 아이디 국사모 대표 카카오톡 국사모 티스토리 블로그 국사모 페이스북 페이지 국사모 트위터

 
자유게시판

법률 정책 제도개선
자유토론방

해우소

설문투표

회비납부,후원기부
우리은행 :
1005-881-866999
신한은행 :
100-026-265007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











 
  HOME > 열린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작성자 민수짱
작성일 2019/09/27
조회: 532     
참전용사로 착각 1억 지급… 보훈급여 연 10억 줄줄 샌다


입력 : 2019-09-26 17:17/수정 : 2019-09-26 18:14

1960~7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 매달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받아온 A씨는 지난해 또 다른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 검사를 신청했다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군에서 A씨에게 베트남으로 출국 발령을 내린 뒤 곧바로 취소했는데 기록에는 참전한 것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국가가 A씨에게 지급한 보훈급여는 모두 1억540여만원. 국가보훈처가 급여금 환수조치를 내리자 A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소송 도중 사망했다. 국가는 유가족을 상대로 환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부정수급이나 행정착오로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 지난 5년간 평균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정권 출범 이후 국가유공자의 빚을 탕감하는데 이전보다 3배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착오로 지급된 보훈급여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훈급여 7억2900만원이 자격 없는 대상에 지급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억4500만원이 착오로 지급됐다. 2015년 12억7500만원, 2016년 11억4900만원의 과오급금을 감안하면 연평균 10억원의 보훈급여금이 새고 있다.

사례를 보면 가족이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늦게 신고하는 등 부정수급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유공자 임모씨의 배우자는 임씨 사망 후 1995년 재혼했는데도 이를 보훈처에 알리지 않고 20년 5개월 간 7790여만원을 타 갔다.

보훈처는 잘못 지급한 급여금 중 절반도 채 회수하지 못했다. 관련 법은 보훈급여금 반환대상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하면 결손처리 하도록 한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45%인 2억5000만원이 회수됐다. 2014년엔 회수율이 38%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2%대로 최대 300만원(생활지원금)~6000만원(주택대출금)을 빌려주는 보훈 대출의 경우 2017년부터 결손 처리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결손처리액이 10억9700만원, 2017년이 10억1600만원이다. 2015년 3억6400만원, 2016년 2억220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2017년부터 ‘따뜻한 보훈’ 기치 아래 결손처리 심의기구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액장기채권 위주로 최대한 탕감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 대부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복지 차원의 제도이므로 일반 은행처럼 상환을 독촉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복지와 대출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건 국가유공자를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오히려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훈 대출을 쉽게 보고 후순위로 갚는 모럴해저드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며 “보훈수당을 늘리는 걸 검토해야지 대출로 복지를 대신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보훈급여금 과오납은 국민혈세의 낭비이자 절대 다수 정직한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보훈행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권위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내년부터는 채권 회수 업무를 국가채권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57772&code=61121111&cp=nv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0
3500
윗글 보훈급여금 소득인정액소득제외
아래글 부모 유족 부당한 에우 국가보훈처 답변된 내용
번호  작성자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 19 2017/04/09 6276
국사모 [공지] 게시판에 글작성시 회원등급 아이콘이.. 2015/04/29 2817
국사모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2 2014/03/03 5282
국사모 [2007년 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133+2 2007/03/04 25737
국사모 [공지] 로그인, 회원정보수정, 운영지침, 게.. 2010/04/12 3730
국사모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96 2003/08/01 38850
18860 나나니벌 방한복 선물 2019/10/09 788
18859 미소남 10월 8일부터 중앙보훈병원 독감 예방접종 실.. 2019/10/08 479
18858 영민임다™ [공지] 국사모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안내 2 2019/10/08 410
18857 박기돈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 전환 여부 2 2019/10/03 755
18856 김영민 보훈명패수령??? 5 2019/09/27 1014
18855 안셀모 보훈급여금 소득인정액소득제외 2019/09/27 1072
18854 민수짱 참전용사로 착각 1억 지급… 보훈급여 연 10.. 2019/09/27 532
18853 영진 부모 유족 부당한 에우 국가보훈처 답변된 내.. 2019/09/20 747
18852 두리안마니아 신한카드 빅플러스 카드 2019/09/18 1150
18851 민수짱 ‘목함지뢰’ 하재헌 중사의 국민청원 "유공.. 1 2019/09/18 394
18850 영진 서울보훈병원 부서별 전화번호 2019/09/13 262
18849 미소남 하루 간격으로 보훈급여(보훈보상금)와 지자.. 6+3 2019/09/12 1617
18848 영민임다™ [공지] 국사모 '자문 법무법인' 서상수 대표.. 2019/09/10 362
18847 식스센스99 책나래(도서관 자료 무료 우편서비스) 라는 .. 4 2019/09/09 418
18846 영진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5 2019/09/09 903
18845 영진 노령연금 대상자 비교표 5 2019/09/05 1429
18844 찌롱찌롱 명패 직접수령? 20+4 2019/09/03 1316
18843 영진 생활수준조사 2019/09/01 801
1234567891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