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상담 카카오 오픈채팅 1:1 상담방 국사모 스토리채널 국사모 상담 옐로우 아이디 국사모 대표 카카오톡 국사모 티스토리 블로그 국사모 페이스북 페이지 국사모 트위터

 
자유게시판

법률 정책 제도개선
자유토론방

해우소

설문투표

회비납부,후원기부
우리은행 :
1005-881-866999
신한은행 :
100-026-265007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











 
  HOME > 열린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작성자 영진
작성일 2019/09/09
조회: 652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앵커>

한 50대 남성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18년 동안 보훈급여 4억 6천만 원을 받아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50살 김 모 씨는 아버지가 1997년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지난 7월까지 아버지의 보훈급여 등을 매달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폐질환으로 숨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군인연금 등 이렇게 받아챙긴 금액은 모두 4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6.25 참전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보훈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회/광주 북부경찰서 지능수사팀  : 사망신고를 안 한 것도 있고 그 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던가 이런 것을 사망자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신다는 둥 구례에 계신다는 둥 여자분하고 있다는 둥.]

사망신고가 되지 않거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생사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 : 그전에는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었고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개별 방문을 할 만한 여건이 안됐었나 봐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규혁 KBC)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xX준Xx
2019/09/09
연금 수령자들은 2년에 한번씩은 국비로 종합검진을 받게 해줘야.
그러면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요?
   
치타
2019/09/09
전액 환수는 물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빛바다
2019/09/10
받아먹을 만큼 받아 처 먹었으니 감방 가도 아쉬울게 없을듯...사람 죽여도 형량이 관대한 나라인지라 사기,횡령,배임이 처벌 받아봐야 감방에서 편히 밥 처 먹고 놀다 나오면 끝일듯 합니다. 유공자 자녀로서 지 부모 얼굴에 똥칠한 저런 놈들은 노역으로 탄광에 가둬놓고 석탄 캐라고 매질하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너구리
2019/09/10
안전장치가 없는 국가 책임은  없나요?
국가유공자 자손에게 합당한 예우는 하고있나요?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0
3500
윗글 책나래(도서관 자료 무료 우편서비스) 라는 서비스도 있네요:)
아래글 노령연금 대상자 비교표
번호  작성자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 19 2017/04/09 6172
국사모 [공지] 게시판에 글작성시 회원등급 아이콘이.. 2015/04/29 2583
국사모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2 2014/03/03 5218
국사모 [2007년 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133+2 2007/03/04 25623
국사모 [공지] 로그인, 회원정보수정, 운영지침, 게.. 2010/04/12 3665
국사모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96 2003/08/01 38644
18852 두리안마니아 신한카드 빅플러스 카드 2019/09/18 305
18851 민수짱 ‘목함지뢰’ 하재헌 중사의 국민청원 "유공.. 1 2019/09/18 193
18850 영진 서울보훈병원 부서별 전화번호 2019/09/13 198
18849 미소남 하루 간격으로 보훈급여(보훈보상금)와 지자.. 5+3 2019/09/12 980
18848 영민임다™ [공지] 국사모 '자문 법무법인' 서상수 대표.. 2019/09/10 274
18847 식스센스99 책나래(도서관 자료 무료 우편서비스) 라는 .. 4 2019/09/09 322
18846 영진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4 2019/09/09 652
18845 영진 노령연금 대상자 비교표 5 2019/09/05 1085
18844 찌롱찌롱 명패 직접수령? 16+4 2019/09/03 1063
18843 영진 생활수준조사 2019/09/01 699
18842 영진 2020 년 국가유공자 연금 5 % 인상 보도자료.. 1 2019/08/31 1790
18841 하태일 ▶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은 5% 인상 및.. 2019/08/30 1575
18840 영진 2020 년 국가유공자 연금 5 % 인상 10 2019/08/26 2782
18839 김성곤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문제 13+1 2019/08/22 1312
18838 민수짱 신임 보훈처장에 박삼득 예비역 중장…'안정.. 2019/08/12 936
18837 민수짱 독립 유공자 후손의 삶은?...가난의 대물림 2019/08/12 258
18836 영진 국가보훈처장 교체 1 2019/08/10 868
18835 원명복 행정심판 인용 2 2019/08/10 431
1234567891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