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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태일
작성일 2019/08/30
조회: 1576     
▶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은 5% 인상 및 대상별 추가 인상

국가보훈처, 2020년도 예산안 5조 6,211억 원 편성
-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의료·복지 지원에 중점 -

▶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은 5% 인상 및 대상별 추가 인상
 - 상이 1~2급 중상이자 간호수당 5% 인상, 전몰·순직 유족 2% 추가 인상, 6·25제적자녀 위로가산금 3만원 인상 등
▶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및 의료시설 개선사업
 - 부산·광주·대전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188억원)
 - 대전·대구·인천 보훈병원 시설개선(61억원)
 - 강원권·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236억원)
▶ 6·25전쟁 70주년 계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사업
 -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 등 21개 사업(150억원)
 - 미(美) 한국전 참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지원(20억원)
 - 국립묘지 시설 정비 사업을 통한 안장 지원(10개 국립묘지, 81억원)
▶ 민주화 10주기 및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
 -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계기 정부기념식 확대(37억원)
 -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26억원)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2020년 보훈예산 정부안은 5조 6,211억원으로, 이는 ’19년 본예산 5조 5,116억원 대비 1,095억원(2%) 증가한 편성이다”고 밝혔다.
 ○ 이번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확대, 보훈의료·복지시설 확충·개선 및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10주기 기념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예산편성 내역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은 4조 3,022억원으로, 이는 ’19년 본예산 4조 2,000억원 대비 1,022억원(2.4%) 증가한  편성이다.
 ○ 보상금 및 수당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인상으로 ’18년 5% 인상에 이어 ’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포함)이다.

    * ’18년 물가상승률(소비자) 1.5%, 경제성장률(실질) 2.7%
 ○ 또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5% 인상한다.
 ○ 아울러,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과 7급 상이자 보상금을 각각 2%와 1.5% 추가 인상하고, 6·25제적자녀의 위로가산금을 3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도 2% 인상한다.


2. 국가유공자 진료, 의료 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6,949억원을 편성하였다.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6,085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전, 부산,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188억원)을 추진하며, ’22년까지 대구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또한, 쾌적한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14억원),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26억원), 대구보훈병원 심혈관센터 및 건강검진실 리모델링(22억원) 의료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
 ○ 이와 함께 고령·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강원권 및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사업(236억원)을 ’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43억원) 등도 ’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3.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립묘지 조성,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721억원을 편성하였다.
○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에 각각 158억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까지 약 10만기의 안장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국립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 정비를 위하여 81억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안장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국립묘지 안장자 사후예우 및 방문객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4. 제대군인 지원 및 6·25전쟁 70주년 계기 사업을 위하여 498억원을 편성하였다.
 ○ ’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21개 사업(150억원)을 추진하여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한다.
 ○ 아울러, 유엔참전용사 초청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지원 사업(850명, 연간 36만원씩)을 통해 국제보훈 교류 및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행사 및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 사업을 위하여 730억원을 편성하였다.
 ○ 일제 항쟁기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26억원)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
 ○ ’20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정부기념식 및 민간계기행사, 37억원)로 확대하여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보훈기념관(68억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80억원) 건립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20년과 ’21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세종시에 들어설 ‘세종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해 새로이 설계비 등(5억원)을 반영하였다.
 ○ 그리고,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표명,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디자인 설계비 등(20억원)을 반영하고, 향후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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