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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짱
작성일 2019/07/02
조회: 309     
'장남의 장남'만 장손이라는 보훈처, 인권위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진정인 "'맏딸의 아들'이라고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혜택 못받는 것은 차별"
국가보훈처 "장손의 기준은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
인권위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 헌법에 위배"…개선 권고
등록 2019-07-02 오후 12:00:00

수정 2019-07-02 오후 12:00:00

박기주 기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할 때 장손의 범위를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독립유공자 장손(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로 판단하고, 국가보훈처에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의 맏딸의 아들은 장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독립유공자의 증손자인 본인이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장손’의 기준는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근거로 장손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장남의 장남’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며 국가보훈처의 논리를 반박했다. 헌재는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으로 계승돼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해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장손’은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법률규정 자체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여성도 장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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