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례 1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소송판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4 [판례] 강직성척추염 판례 2014.07.18 104 0
23 [판례] 탈모관련 인용판례 2014.03.04 77 0
22 [판례] 천식관련 인용판례 2014.03.04 8 0
21 [판례]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 2014.03.04 47 0
20 [판례] "이명" 인용 사례 2014.03.04 100 0
19 [판례] 전몰군경 인정사례 2014.03.04 18 0
18 [판례] 정신분열증 인정사례 2014.03.04 58 0
17 [판례] 자해행위 관련 판례 2014.03.04 24 0
16 [판례] 신장암 관련 판례 2014.03.04 21 0
15 [판례] 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 2014.03.04 145 0
14 [판례] 추간판탈출증 기각 판례 2014.03.04 88 0
13 [판례] 무릎 상이 기각 판결 2014.03.04 106 0
12 [판례]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2014.03.04 84 0
11 [판례] 사실상배우자 인정 판례 2014.03.04 8 0
10 [국사모칼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2011.05.03 733 0
9 [판례] 병상일지 부재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소송 2011.01.27 346 0
8 [판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2010.06.27 252 0
7 [판례]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2010.06.27 630 0
6 [판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2010.06.27 362 0
5 [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2010.06.27 171 0
4 [판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2010.06.25 97 0
3 [판례]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 거… 2010.06.25 77 0
2 [판례]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10.06.25 71 0
1 [판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군인의 중과실 여부 2010.06.25 7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