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판정신체검사 대상,신체검사를 받으셨거나 계획중이신 회원분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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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판정신체검사 대상,신체검사를 받으셨거나 계획중이신 회원분들 보세요.

yore요레 4 534 12.01 10:34
이번 시행될 상이등급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사모 회원분들께 큰 피해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가보훈처와 공무원들 진짜 KILL여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당내용을 읽어봐도 큰 문제가 될 상이처가 존재하네요.
현행법률로도 등급하락이 되는분들이 많고 바뀔 법률의 적용시점에 따라서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직권재판정신체검사에 해당되는 상이처를 가지신분들중에 아직 받지 않으신분들, 최근 신체검사를 받으신분들, 신체검사를 계획하고 계신분들께서는 필히 확인하여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확인후 알게되는 사실이 있으면 글을 올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Comments

크루세이더 12.01 10:48
참으로개탄스러운 일이내요~
혜택을 잘해주지 못할망정, 엄한법만만를어 혜택을 박탈하고, 국가를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을 두번죽이는 것업니다~
항상감사 12.01 14:58
아놔
진짜 정신과는  인정해주지않으려해서 명백한가혹행위가있음에두 개인사로돌려서 오랜시간 보훈처랑 싸웠습니다
가해자 징계기록. 영창기록. 가해자구타 왕따기록. 정신과진료기록. 병원진료기록 .공상인정 . 의가사제대등 객관적인증거에두 온갖꼬투리를잡아서 개인사로 비해당 비해당 탈락 탈락이었습니다 ㅜㅜ
보훈처에서 인정해주지않아서 요건탈락. 행정심판탈락. 행정소송으로 간신히 보훈대상자요건해당되엇는데요
그시간이며 돈이며 마음졸인  살얼음판걷는 시간들이며고통들 .ㅜㅜ
신검받고기다리고있습니다 등급이나올지 피가마릅니다
정신과는 또 직권재판정 대상이라 이짓을 또해야하네요 
아 진짜 잔인한 보훈처네요 특히정신과에
눈에보이는외상은 체육활동하다 십자인대나가도바로 보훈대상자로선정되던데
어이없습니다
왕십리건달 12.01 17:01
회원여러분.
놀고먹는 상이군경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책마련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킹카솔져 12.01 21:22
있는 법이라도 맞게 등급을 줬으면 합니다.
척추골절 1분절 고정술을 하면 6급1항이라고
기준에 있으면 뭐하나요..적용을 안하는데..

이제는 기준을 낮춰버리니..이젠 또 어떻게 법령을
해석해서 유공자들에게 눈물과 상처를 주려나요.

애국자들에게 그나마 있는 애국심을 가져가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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