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별 제각각인 보훈명예수당… 형평성 위해 인천시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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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별 제각각인 보훈명예수당… 형평성 위해 인천시가 나서야

조기정 기사입력 2019.11.07 22:21 최종수정 2019.11.07 22:30

참전유공자 및 적과 싸우다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에 대한 예우·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인천지역 군·구마다 달라 형평성을 위해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시 등에 따르면 보훈수당은 시의 정액 지원금에 군·구별 지원금을 더해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은 시가 월 8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적과 싸우다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몰군경유족수당은 시가 월 5만 원을 준다.

독립 유공자 등의 가족에게 주는 보훈예우수당은 월 3만 원이다.

하지만 군·구별 지원금은 천차만별이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시비를 더해 강화군은 지난 8월 기준 월 26만 원을 지급한다.

옹진군은 월 20만 원을 주며, 중구·연수구·남동구·계양구·서구는 각각 13만 원을, 미추홀구는 12만 원, 동구·부평구는 각각 1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력이 같아도 지역별로 지원금은 2배 이상 나는 셈이다.

당연히 동구와 부평구에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전몰군경유족수당은 옹진군이 월 15만 원을 주지만, 강화군은 12만 원, 중구·연수구·남동구·계양구·서구는 각각 10만 원, 미추홀구는 9만 원, 동구·부평구는 각각 8만 원을 준다.

보훈예우수당도 최소 6만 원부터 최대 13만 원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더욱이 명예수당을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해 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지만 군·구에서 올리기는 쉽지 않다.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 부담도 있지만, 여러 수당 중 1개를 인상하면 각종 보훈단체에서 도미노처럼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서구의 경우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시비 포함 기존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고민이 많다.

계양구도 최근 어렵게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5만 원 인상했다.

서구 관계자는 "수당 지급액을 군·구별로 결정하다 보니 지역별로 지급액이 달라 수급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군·구와 매칭 예산을 세워 수당을 지급하면 지역별 동일 수준으로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훈수당은 군·구별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일괄적으로 정해서 주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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