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원서 수술 뒤 영구 장애..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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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원서 수술 뒤 영구 장애..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軍병원서 수술 뒤 영구 장애..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11.05 06:00 수정 : 2019.11.05 06:00

[파이낸셜뉴스] 훈련 뒤 생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된 20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A씨(24)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월 입대한 A씨는 신병훈련을 받다가 요통을 느껴 국군양주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군의관에게 허리에 무게가 쏠리는 증상을 호소했고, 요추 CT(컴퓨터단층촬영) 촬영 결과 척추분리증 진단이 나왔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3~7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고통은 계속됐다. 이에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은 2015년 7월 A씨에 대해 위아래 척추뼈를 하나로 합치는 수술인 척추유합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요추에 척추 유합상태의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됐고, 이에 따른 통증 및 운동제한 등 후유증을 앓게 됐다. 한 달 뒤 A씨는 의병 전역했다.

이후 A씨는 “군의관이 오진한 의료상 과실로 수술을 받아 장애와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군병원을 운영하는 국가를 상대로 2억56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국가 측은 “군의관의 진단은 적절했고, 수술 과정에서 어떤 의료상 과실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군의관의 의료상 과실이 A씨의 장애로 이어졌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서 수술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통증의 유발원인을 알아낼 수 있었다”며 “군의관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병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를 신중히 관찰하고 정확히 진단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잘못 진단함으로써 수술이 시행됐다”며 군의관의 의료상 과실로 A씨에게 장애 및 후유증이 초래됐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 경위와 목적, 장애 상태 등 사정을 종합하면 A씨의 모든 손해를 국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군병원 #의료과실 #군대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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