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도입 세심한 정책적 뒷받침 되어야|-[보훈 관련기사]-


정병기 | | 조회 1 |추천 1 | 2019.03.19. 19:09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도입 세심한 정책적 뒷받침 되어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실버정책지원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가 되어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적 뒷받침 되어야 그에 대한 호응이 있고 정책적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 있어야 하며 무조건 일방적인 운전면허 반납보다 실버정책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 지원대책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사회에서 고령자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지 시간이 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해보세요! 서울시는 올해 9월 30일까지 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과 별개로 어르신 운전자 면허반납을 지원하는 추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세심한 사회적 정책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성과위해 자동차료 운전면허 반납시 100만원 대중교통 충전카드 지원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서울시에서는 청년실업지원도 몇십만원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면허 자진반납은 높이 평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시 적절한 지원해야 공감하고 면허반납 늘어난다. 그래도 자가용이나 영업용자동차 운전했지만 사회위해 교통사고방지 위해 반납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택시이용요금도 50% 할인혜택주고 정부가 부담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화 자진 반납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르면 아찔했던 사고의 위험을 경험했다거나 또는 우려되어 운전하기가 고민되는 어르신이라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에 참여해보세요! 서울시는 올해 9월 30일까지 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현실에 뒷 떨어진 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과 별개로 어르신 운전자 면허반납을 지원하는 추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인센티브(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000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고 한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상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신청자 중 추첨해 제공한다. 이번 사업에서 탈락한 어르신에게는 다음 지원사업 시행 시 자동 응모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하여 3월 15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이미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교통카드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교통)를 통해 공개하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데는 어르신(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있다. 또한 면허 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부산 등에서 시행돼 참여율이 높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도 면허반납어르신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추가적인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고는 있으나 고령자 운전면호 반납에는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의 있는 지원이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그 성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나 줄이는 일은 적극적인 동참만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의 있는 정책실현과 강구가 노인들의 위험한 운전을 막고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누구나 나이 먹고 세월가면 고령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실버정책의 변화와 더블어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뒷 따르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